성북구 개인회생 변제금 — 서울회생법원 산정 기준 정리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성북구 거주자의 변제금 산정 핵심:

성북구 길음·정릉·성북동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아 변제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변제금은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를 뺀 금액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미반영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청산가치가 낮게 산정됩니다. 이는 변제금 총액을 줄이는 데 유리합니다.

3~5년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65세 이상, 30세 미만, 한부모가정은 변제기간 단축이 적용되어 변제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추가생계비도 인정 범위가 넓습니다. 교육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추가로 인정받으면 실제 변제금은 더 낮아집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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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관대한 배우자 재산 기준과 변제기간 단축 제도를 활용하여 합리적인 변제금으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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