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개인회생 절차와 소요기간 — 서울회생법원 기준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성북구 개인회생 절차 핵심:

성북구 길음·정릉·성북동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은 처리 속도와 인가율 모두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1단계는 신청입니다. 채무 목록, 소득 증빙, 재산 목록, 생계비 소명 자료를 준비하여 접수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므로 서류 부담이 적습니다.

2단계는 개시 결정입니다. 접수 후 금지명령이 1주일 이내에 발령되어 채권자의 추심·소송이 즉시 중단됩니다. 개시 결정까지 약 2~3개월이 소요됩니다.

3단계는 인가 결정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심사하여 인가합니다. 인가까지 총 6~7개월이 소요되며, 인가 후 3~5년간 변제금을 납부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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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1주일 이내에 추심이 중단되고, 6~7개월 내 인가를 받아 채무 정리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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