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개인회생 절차와 소요기간 — 의정부법원 기준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고양시 개인회생 절차 핵심:

고양시 일산·덕양구 거주자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서울회생법원(6~7개월) 대비 처리기간이 길지만 절차 자체는 동일합니다.

1단계는 신청입니다. 서류를 준비하여 의정부법원에 접수합니다. 채무 목록, 소득 증빙, 재산 목록, 생계비 소명 자료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재산 서류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2단계는 개시 결정입니다. 법원이 서류를 심사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합니다. 개시 결정 전이라도 금지명령이 발령되어 채권자의 추심·소송이 중단됩니다.

3단계는 인가 결정입니다.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인가합니다. 인가 후 3~5년간 변제금을 납부하면 잔여 채무가 면책됩니다. 의정부법원은 인가까지 9~10개월이 소요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고양시 거주자는 의정부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9~10개월 내 인가를 받을 수 있으며, 금지명령으로 추심은 신청 초기에 중단됩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서울 김민수 대표변호사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