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법률 용어집

Individual Rehabilitation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법적 제도.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Individual Bankruptcy

지급불능 상태의 채무자가 재산을 청산하고 면책을 신청하는 제도. 채무한도 제한이 없습니다.

Individual Rehabilitation Creditor List

개인회생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채권액·채권원인을 기재한 법률 문서입니다.

Disposable Income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계획에 전부 투입해야 합니다 (인가 3대 원칙 중 하나).

Rehabilitation Estate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소유한 재산의 총체. 청산가치 산정의 기초가 됩니다.

Salaried Worker

급여, 연금 등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Individual Workout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 제도. 법적 절차인 개인회생과는 전혀 다른 제도입니다.

Corporate Rehabilitation

변제기에 있는 채무 지급이 곤란하거나 파산 우려가 있는 법인이 신청하는 회생 절차입니다.

Basic Living Expenses

기준 중위소득의 60%로 산정되는 생계비. 2025년 1인 기준 1,435,208원입니다.

Income-linked Additional Expenses

2025년 신규 도입.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시 추가 인정되는 생계비입니다.

Commencement Order

법원이 개인회생 절차의 개시를 결정하는 것.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정됩니다.

Claim Objection Period

개시결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가 채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입니다.

Compulsory Execution

채권자가 법원의 힘을 빌려 채무자의 재산에서 강제로 채권을 실현하는 절차입니다.

Provisional Seizure

채권자가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동결하는 처분입니다.

Provisional Disposition

다툼의 대상에 관한 현상 변경을 금지하거나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보전처분입니다.

Trustee (Corporate Rehabilitation)

기업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자. 개인회생의 '회생위원'과 구분해야 합니다.

Standard Median Income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기본생계비(60%) 산정의 기초입니다. 2025년 1인 기준 2,392,013원입니다.

Intentional Tort Damages

고의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의 배상 채권. 비면책채권으로 면책 후에도 존속합니다.

Worker's Wages and Severance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재해보상금. 비면책채권으로 면책 후에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De-identification

성공사례 등 법률 콘텐츠 작성 시 의뢰인의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하는 것입니다.

Salaried Worker Verification Documents

개인회생 신청 시 급여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입니다.

Simultaneous Closure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것.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없을 때 적용됩니다.

Korean Bar Association Advertising Rules

변호사 광고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규정. '승소율 100%', '반드시 면책' 등 보장형 표현을 금지합니다.

Discharge Decision (Rehabilitation)

변제계획 완료 후 잔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법원 결정. 변제 완료 후 6개월 이내 미신청 시 직권면책 가능합니다.

Discharge Decision (Bankruptcy)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잔여 채무를 소멸시키는 법원 결정. 파산선고와 별개의 절차입니다.

Denial of Discharge

사기파산, 도박 등 6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법원이 면책을 불허하는 결정입니다.

Exempt Property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어 채무자가 보유할 수 있는 재산. 기본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Unsecured Debt Limit

개인회생 신청 시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의 한도는 10억 원입니다 (현행법 기준).

Application for Discharge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잔여 채무의 면책을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 파산선고와 별개입니다.

Repayment Plan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분할 변제 계획. 원칙 3년, 최장 5년입니다.

Approval of Repayment Plan

법원이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공식 인가하는 결정.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투입, 최저변제액 충족이 요건입니다.

Secured Claim (Rehabilitation)

개인회생에서 담보물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진 채권. 유담보 채무한도 15억 원 기준에 포함됩니다.

Preservation Order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 전까지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법원의 조치입니다.

Repayment Period

변제계획의 이행 기간. 원칙 3년(36개월), 최장 5년(60개월), 사회적 보호계층은 3년 미만 가능합니다.

Non-dischargeable Claim

면책되어도 소멸하지 않는 채권. 조세, 벌금, 양육비,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등 8가지가 있습니다.

Busan Rehabilitation Court

부산 지역의 개인회생·파산·기업회생 등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입니다.

Draft Repayment Plan

개인회생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변제계획 초안입니다.

Non-simultaneous Closure

파산선고 후 파산관재인이 재산을 환가·배당한 뒤 절차를 종결하는 것. 예납금 기본 40만 원입니다.

Maintenance Payment

부양의무자가 피부양자의 생활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Fines and Penalties

형사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비면책채권으로 면책 후에도 존속합니다.

Distribution

파산재단의 재산을 환가한 금전을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것입니다.

Attorney Act Article 23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규정. 법률광고 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법 조항입니다.

Repayment Performance

변제계획인가 후 채무자가 실제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과정. 원칙 3년, 최장 5년입니다.

Recognition of Adult Child Dependents

2025년 신규 도입. 만 21세 미만 성년 자녀도 일정 소득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Income and Expense Statement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채무자의 월별 수입과 지출 내역을 기재합니다.

Seoul Rehabilitation Court

서울 지역의 개인회생·파산·기업회생 등 도산 사건을 전담하는 전문 법원입니다.

Socially Protected Groups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는 대상. 65세 이상, 장애인, 30세 미만 청년, 한부모가족 등입니다.

Credit Recovery Committee

과다채무자의 사적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기관.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을 운영합니다.

Living Expense Review Committee

개인회생 절차의 기본생계비, 추가생계비 기준을 매년 의결하는 위원회입니다.

Fraudulent Bankruptcy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등 파산절차를 악용하는 범죄행위입니다.

Court Practice Guidelines

각급 법원이 도산 사건 처리에 관해 정한 세부 운영 기준입니다.

Business Income Earner

사업소득 등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개인회생 신청 자격 요건입니다.

Secured Debt Limit

개인회생 신청 시 유담보 개인회생채권의 한도는 15억 원입니다 (현행법 기준).

Deposit Fee

파산 신청 시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 기본 40만 원, 유관기관 경유 시 30만 원입니다.

Child Support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 비면책채권으로 면책되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Business Income Verification Documents

개인회생 신청 시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등입니다.

Stay and Prohibition Order

개별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하는 법원 명령. 신청 후 3일 이내 결정됩니다.

Insolvency

채무자가 변제기에 도래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입니다.

Case Dismissal by Non-payment

변제계획 수행 중 적립금을 3개월분 이상 미납하면 폐지 사유가 됩니다.

Property Inventory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로, 예금·부동산·자동차·보험·임차보증금 등 모든 재산을 기재합니다.

Statement of Affairs

개인회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경력·주거상황·부채상황·채무부담경위를 기재합니다.

Discretionary Discharge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어도 법원이 경위를 고려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 Officio Discharge

변제 완료 후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지 않아도 법원이 직권으로 면책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Suspension of Payment

채무자가 외부적으로 채무 변제를 중단한 상태. 지급정지 시 지급불능이 추정됩니다.

Tax Claim

국세·지방세 등 세금 관련 채권. 비면책채권으로 면책되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Commissioner's Manual

회생위원(관리위원)의 업무 수행 절차와 기준을 정리한 편람입니다.

Debtor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

개인회생·개인파산·기업회생 등을 규정하는 기본법률. 약칭 '채무자회생법'으로 불리며, 최초 1회 정식 명칭 병기가 필요합니다.

Creditor List

파산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와 채권액을 기재한 법률 문서. 악의로 미기재 시 비면책채권이 됩니다.

Debtor

채권자에게 일정한 급부를 할 의무를 지는 자.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는 신청인이 곧 채무자입니다.

Creditor

채무자에게 금전 등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이 해당합니다.

Excess of Liabilities

법인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상태. 법인 파산의 원인이 됩니다 (개인파산의 '지급불능'과 구분).

Liquidation Value Guarantee

변제계획의 총변제액이 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배당액 이상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Minimum Repayment Amount

변제계획에서 최소한 변제해야 하는 금액 기준. 총채권 5천만 원 미만이면 5%, 이상이면 3%+100만 원입니다.

Additional Housing Allowance

기본생계비 외 추가로 인정되는 주거비. 서울 최대 1,306,366원 등 지역별 4개 권역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Additional Education Allowance

자녀 1인당 추가 인정되는 교육비. 일반 190,000원, 특수교육 500,000원입니다.

Creditors' Meeting

개시결정 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되며, 채권자들이 변제계획에 의견을 제시하는 자리입니다.

Initial Interview

개인회생 신청 후 3주 이내에 회생위원이 채무자와 실시하는 최초 면담입니다.

Bankruptcy Trustee

파산 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파산재단)을 관리·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자입니다.

Comprehensive Stay Order

모든 채권자에 대해 일괄적으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법원 명령입니다.

Bankruptcy Declaration

법원이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를 확인하고 파산을 선고하는 결정입니다.

Bankruptcy Estate

파산선고 시 채무자에게 속하는 모든 재산의 총체. 파산관재인이 관리·환가합니다.

Cause of Bankruptcy

파산선고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법정 사유. 개인은 지급불능, 법인은 채무초과입니다.

Rehabilitation Commissioner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이 선임하는 위원. 채무자의 재산·소득 상태를 조사하고 변제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