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대표변호사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벌어도 기본 생활비를 겨우 감당하는 수준이라면 매달 변제금을 내는 개인회생보다 서울 개인파산이 맞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변제금 납부 없이 한 번에 모든 빚을 면책받는 국가 제도입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 기준으로 자격·절차·면제재산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울 개인파산 vs 개인회생 — 어떤 걸 선택해야 하나
선택 기준은 소득입니다.
- 소득 있음 (기본생계비 이상) → 개인회생 (월 변제금 납부)
- 소득 없음 or 기본생계비 미만 → 개인파산 (변제금 없이 한 번에 면책)
2025년 기준 기본생계비: 1인가구 약 144만 원 / 2인가구 약 238만 원 / 3인가구 약 303만 원
서울 개인파산 신청자격 — 지급불능 요건
핵심 요건은 하나입니다. 지급불능 상태 — 현재 소득과 재산으로 빚을 갚을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전망이 없는 상태.
- 실업·폐업·질병으로 수입이 없는 경우
- 소득이 있어도 기본생계비를 겨우 감당하는 경우
- 고령·질병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 한도(10억/15억)가 없습니다. 빚이 아무리 많아도 신청 가능합니다.
서울 개인파산은 서울회생법원에서 처리됩니다.
서울 개인파산 절차 6단계
① 상담·서류 준비 — 지급불능 증명 자료(실업급여 확인서, 폐업 증명서 등) 준비
② 파산·면책 신청서 동시 제출 —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 면책신청서를 빠뜨리면 빚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③ 파산선고 — 재산이 거의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가 종결되는 동시폐지로 처리. 실무상 대부분이 동시폐지로 진행됩니다.
④ 관재인 면담 — 재산이 있는 경우만 해당. 채무 경위·재산 현황·생활 상태를 확인합니다.
⑤ 면책 심문 — 법관이 직접 면책 여부를 심사. 보통 5~10분 소요.
⑥ 면책결정 — 비면책채무를 제외한 모든 빚이 법적으로 면제됩니다.
전체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6개월~1년
지금 상황이 막막하시다면, 먼저 무료 상담으로 방법을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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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서울 개인파산 — 지킬 수 있는 재산 (면제재산)
파산해도 아래 재산은 보호됩니다.
- 생활에 필요한 가재도구 (냉장고·세탁기·침대 등)
- 6개월치 생계비 약 1,558만 원 (2025년 기준)
-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 서울 기준 5,500만 원
- 퇴직금의 1/2, 국민연금 수급권 등 압류금지재산
서울의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5,500만 원)은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인 분들은 보증금 대부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 주의할 것들
아래 사유에 해당하면 면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도박이 빚의 주된 원인인 경우
- 수입에 비해 극단적으로 과소비한 경우
- 갚을 의사 없이 차입한 경우
- 재산을 고의로 숨기거나 이전한 경우
단,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재량면책으로 면책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 변호사와 먼저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서울 개인파산 후 취업이 불가능한가요?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자격 제한이 해제됩니다. 일반 회사 취업에는 파산 전후 모두 제한이 없습니다.
Q. 도박 빚도 서울 개인파산 면책이 되나요?
면책불허가 사유이지만 재량면책으로 면책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Q. 서울 개인파산 비용은 얼마인가요?
법원 비용 30~80만 원 + 변호사 수임료 200~350만 원이 일반적입니다.
Q. 전세 보증금은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서울 기준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까지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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