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정리: 2026년 9월 30일
월급이 비슷한 사람의 사례를 보고 내 변제금도 비슷하리라 예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의 생활비와 재산, 채무의 성격이 다르면 납부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서구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이라면 월 소득만 비교하기보다 아래 항목을 함께 정리해 보세요. 특정 감면율보다 매달 지속해서 낼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득에서 어떤 항목을 확인하나요?
급여소득자는 실제 급여와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자영업자는 매출과 사업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함께 확인합니다. 세금·보험료와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검토해 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산정합니다.
성과급이나 수당이 있거나 계절별 매출 차이가 크다면 한 달 수입만 제출하기보다 변동 내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생활비는 가족 수대로 자동 공제되나요?
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인원 모두가 그대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의 소득·상황 등을 확인합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도 실제 지출만 하면 모두 추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생계비에 포함된 부분과 추가 인정 요건을 살펴야 하므로, 지출 내역과 계속 필요한 이유를 함께 정리하세요. 적용 기준은 신청 시점의 최신 법원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이 변제금에 영향을 주는 이유
개인회생에서는 파산 절차에서 재산을 정리했을 때 채권자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는 가치도 고려합니다. 이를 청산가치라고 합니다. 변제계획이 이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에서 생활비를 뺀 계산만으로 납부액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집·자동차·보증금·예금 등의 가치를 확인하고, 담보채무가 있다면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을 보유한 채 진행할 수 있는지도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 재산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배우자 명의 재산을 채무자 재산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명의만으로 모든 확인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재산의 형성 자금이나 이전 경위 등에 따라 관련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재산을 신고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기보다,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주식·가상자산 손실이 있다면
이미 발생한 투자 손실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가상자산은 구분해야 합니다. 투자에 사용한 자금의 흐름, 남아 있는 자산과 최근 채무 발생 경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필요도, 변제금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기대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래 내역을 숨기거나 임의로 제외하지 말고 실제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 전에 정리할 네 가지
- 최근 수입과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
- 집세·치료비 등 계속 필요한 생활비와 증빙
- 보유 재산과 담보대출, 투자 자산의 현재 상태
- 함께 생활하는 가족과 실제 부양 상황
상담에서는 제시된 변제금이 어떤 소득·생활비·재산을 전제로 한 계산인지 물어보세요. 예상액과 법원이 확정한 금액은 구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내 상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상담을 신청할 때 현재 소득과 대략적인 채무·재산 상황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아직 정확한 금액을 모르거나 서류가 모두 준비되지 않았다면 알고 있는 내용부터 정리해 주세요.
확인한 법령
이 글은 일반적인 제도 안내입니다. 실제 신청 가능성, 변제금과 기간은 제출 자료와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