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차량 보유와 개인회생 4가지 확인사항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도봉구 차량 보유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확인할 사항:

도봉구 방학·쌍문·창동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차량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통근용 차량은 보호됩니다.

출퇴근이나 생업에 필요한 차량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됩니다. 면제재산 한도 내 차량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됩니다. 고가 차량의 경우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만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차량을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의정부법원(50% 반영)과 달리 배우자 차량이 청산가치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변제금 산정에 유리합니다.

리스 차량은 본인 소유가 아니므로 재산 목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할부 차량은 잔여 할부금과 차량 시가를 비교하여 순자산을 산정합니다. 할부를 정상 납부하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도봉구 차량 보유자는 서울회생법원의 관대한 기준 덕분에 차량을 유지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배우자 차량도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서울 김민수 대표변호사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