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개인회생 면책 조건 — 의정부법원 기준 정리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남양주시 거주자의 면책 조건 핵심:

남양주시 다산·별내·호평 거주자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변제계획대로 성실히 납부하면 잔여 채무가 전액 면책됩니다.

면책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후 법원이 내리는 최종 결정입니다. 3~5년간 정해진 변제금을 납부하면 남은 채무가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채권자가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면책 불허 사유로는 재산 은닉, 허위 채무 목록 작성, 변제금 미납이 있습니다. 변제금을 2회 이상 연체하면 폐지 결정이 날 수 있으므로 성실한 납부가 중요합니다.

의정부법원은 인가율이 66.4%로 낮지만, 인가를 받으면 면책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핵심은 인가 단계에서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인가 이후 변제만 성실히 이행하면 면책은 거의 확실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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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거주자는 의정부법원에서 인가를 받은 후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잔여 채무가 전액 면책되어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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