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50대 이상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파주시 50대 이상 채무자가 알아야 할 핵심:

파주시 운정·금촌·문산 거주자는 의정부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50대 이후 사업 실패나 가족 보증으로 채무가 쌓인 경우 개인회생이 해결책입니다.

50대 이상 채무자의 가장 큰 걱정은 노후 자금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은 면제재산으로 보호되므로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노후 자금이 처분되지 않습니다.

의정부법원은 65세 이상 변제기간 단축 제도를 공식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나 수원회생법원에서는 65세 이상에게 변제기간을 3년으로 단축해 주지만, 의정부법원은 최소 36개월 이상의 변제 계획이 필요합니다.

소득이 줄어들었더라도 정기소득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 소득, 연금소득, 파트타임 근로소득 등도 인정됩니다. 의정부법원의 인가율이 66.4%로 낮은 만큼 서류 준비를 꼼꼼하게 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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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50대 이상 채무자는 퇴직금·연금이 보호되는 가운데 의정부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변제기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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