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에서 보증채무 정리하는 방법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중구에서 보증채무를 정리하려면:

중구 명동·을지로·충무로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사업 관련 보증이나 가족 간 보증으로 청구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이 해결책입니다.

중구 도심 상권에서는 사업 관련 연대보증이 많습니다. 동업자의 대출을 보증했다가 동업자가 부도나면 보증인에게 전액 청구됩니다. 보증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보증채무도 변제계획에 포함됩니다. 이자가 중단되고 금지명령이 1주일 이내에 발령되어 채권자의 추심이 멈춥니다. 소송 중인 보증 관련 민사소송도 중지됩니다.

보증인이 면책을 받으면 보증채무의 잔여분이 법적으로 소멸합니다. 주채무자의 채무는 별도이므로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필요도 사라집니다.

❓ 개인파산 신청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 선고 시 일정 직업(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나, 면책 결정 후에는 복권되어 대부분의 제한이 해제됩니다. 일반 직장인에게는 실질적 불이익이 거의 없습니다.

❓ 파산하면 재산을 모두 잃게 되나요?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산(자유재산)은 보호됩니다. 법원은 6개월분 생계비에 해당하는 금액과 생활필수품을 자유재산으로 인정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파산 신청부터 면책 결정까지 보통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상대적으로 빠르게 처리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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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에서 보증채무로 추심을 받고 있다면,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1주일 이내에 추심을 중단하고 보증채무를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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