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개인회생잘하는곳 — 주택 보유와 5가지 핵심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인천개인회생잘하는곳 |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인천시 주택 보유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알아야 할 핵심:

인천시 남동구·부평구·미추홀구 등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의 시가에서 담보대출 잔액을 뺀 순자산이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인천법원은 배우자 재산에 매우 관대하므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라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주담대는 별제권으로 변제계획과 별도로 상환합니다. 주담대를 정상 상환하면 주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정리하는 것은 신용대출·카드빚 등 무담보 채무입니다.

인천법원의 인가율은 78.3%로 주택 보유 사건도 안정적으로 처리됩니다. 인천 지역 아파트 시세를 반영한 청산가치 산정이 이루어집니다.

변제금을 낮추어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보정 과정에서 배우자의 직업 및 소득에 대한 보정 요구가 있었고, 배우자가 3곳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점을 소명해야 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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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 보유자는 주택을 유지하면서 인천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관대한 배우자 재산 기준으로 무담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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