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전세보증금과 개인회생 — 재산 산정 vs 주거비 비교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이천시에서 전세 거주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천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전세보증금이 재산에 잡히더라도 주거 필요분을 공제하면 실질 청산가치는 낮아집니다.

전세보증금의 청산가치는 보증금에서 주거 필요분을 뺀 금액입니다. 이천시의 전세 시세가 수도권 대비 낮으므로 주거 필요분도 그에 맞게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 원에서 주거 필요분 1억 2,000만 원이 공제되면 청산가치는 8,000만 원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대출금을 먼저 차감합니다. 전세 2억 원 중 대출이 1억 5,000만 원이면 순보증금은 5,000만 원이고, 주거 필요분 공제 후 청산가치가 0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천시는 SK하이닉스 등 대기업이 있어 직장인 전세 거주자가 많습니다. 전세보증금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면 변제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 함께 읽으면 좋은 글

이천시 전세 거주자는 주거 필요분 공제와 전세대출 차감을 활용하면 청산가치를 줄여 이사 없이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서울 김민수 대표변호사 상담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