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개인회생신청 — 은평구 배우자 재산 부담 없이 개인회생하는 방법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은평구개인회생신청 |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은평구 거주자가 배우자 재산과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야 할 핵심:

은평구 불광·녹번·응암동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재산을 미반영하는 원칙을 적용하여 부부 채무 정리에 유리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배우자 명의 재산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명의 아파트, 차량, 예금이 있어도 신청인의 변제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는 의정부법원이 배우자 재산의 50%를 엄격하게 반영하는 것과 크게 대비됩니다.

공동명의 부동산의 경우 신청인의 지분만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배우자 지분은 별도이므로 부담이 적습니다. 은평뉴타운 등 공동명의 아파트 보유자도 이 기준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각자 별도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쪽만 신청해도 되며, 양쪽 모두 신청하면 각각의 변제계획이 수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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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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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의 배우자 재산 미반영 원칙을 활용하여 배우자 재산 부담 없이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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