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한부모가정을 위한 개인회생 안내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안성시 한부모가정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안성시 거주자는 수원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한부모가정 증명서를 제출하면 변제기간 단축과 추가생계비 인정을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의 채무는 양육비 부담과 소득 감소가 겹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면서 생활비 부족으로 대출을 받게 되고,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채무가 쌓입니다.

수원회생법원은 한부모가정에 변제기간 단축을 적용합니다. 일반 3~5년 변제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정 증명서(주민센터 발급)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육비·보육비·자녀 교육비는 추가생계비로 인정됩니다. 기본 생계비에 더하여 양육 관련 비용이 인정되면 가용소득이 줄어들어 변제금이 낮아집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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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한부모가정은 수원회생법원의 변제기간 단축과 추가생계비 인정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이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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