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전세보증금과 개인회생 — 재산 산정 vs 주거 보호 비교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성동구에서 전세 거주 중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성동구 성수동·왕십리·금호동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서울 지역의 높은 전세가가 주거 필요분으로 인정되어 실질 청산가치가 낮아집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액이 청산가치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해당 지역의 전세 시세를 감안하여 주거 필요분을 산정합니다.

성동구는 성수동 재개발, 왕십리 뉴타운 등으로 전세가가 높은 지역입니다. 전세보증금 5억 원에서 주거 필요분 3억 원이 공제되면 청산가치는 2억 원입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추가 차감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서울 지역의 높은 주거비를 현실적으로 반영합니다. 지방법원 대비 주거 필요분이 크게 인정되어 전세 거주자에게 유리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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