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주택 보유와 개인회생 5가지 확인사항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동작구에서 주택을 보유한 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동작구 노량진·사당동·상도동 거주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합니다. 서울 지역 주택 가격이 높지만, 담보대출이 많으면 순자산이 적어 변제금 부담이 줄어듭니다.

주택의 청산가치는 시가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입니다. 동작구 아파트 시가가 7억 원이고 담보대출이 5억 5,000만 원이면 청산가치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 금액 이상을 3~5년간 변제하면 주택을 유지합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주택 시가를 실거래가·감정가·공시가격을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동작구는 재개발 지역이 있어 시가 산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담보대출은 변제계획과 별도로 기존 조건대로 상환합니다. 무담보 채무(카드빚·신용대출)만 변제계획에 포함되어 면책 대상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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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택 보유자는 담보대출을 뺀 순자산 기준으로 청산가치가 산정되므로, 서울회생법원에서 주택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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