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개인회생 — 자영업자 3가지 핵심 정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블로그

김민수대표변호사 ·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 제52회 사법시험 / 연수원 42기

김포개인회생 | 핵심부터 말씀드리면

김포시 자영업자가 개인회생 신청 시 알아야 할 핵심:

김포시 장기동·풍무동·구래동 거주자는 인천지방법원이 관할합니다. 인천법원은 배우자 재산에 매우 관대하여 기혼 자영업자에게 유리합니다.

자영업자는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유지하면서 매출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법원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사업자등록도 유지됩니다.

소득 증빙은 카드매출 내역,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 사업용 통장 거래내역, 부가세 신고자료로 합니다. 김포 한강신도시 상가 자영업자는 POS 시스템의 카드매출 데이터가 가장 확실한 증빙입니다.

사업용 채무(사업자 대출, 매입 외상)와 개인 채무(신용대출, 카드론)를 모두 변제계획에 포함합니다. 이자가 전부 중단되고 법원이 정한 금액만 납부합니다.

실제 인가결정 결정문 (개인정보 비식별 처리)

❓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총 채무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부 15억 원 이하이고, 장래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일용직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기본 변제기간은 3년(36개월)이며, 법원 판단에 따라 최대 5년(60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는 3년 변제가 기본 적용됩니다.

❓ 개인회생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은 약 30~50만 원이며, 변호사 선임 비용은 별도입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하면 무료 법률 지원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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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자영업자는 사업을 유지하면서 인천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사업 채무와 개인 채무를 통합 정리할 수 있습니다.

채무 문제,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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