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 도산 전문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에서 진술서는 매우 중요한 서류입니다. 법원이 채무자의 상황을 파악하고,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진술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진술서란?
진술서는 채무자가 법원에 다음을 설명하는 서류입니다:
- 채무가 어떻게 발생했는가
- 현재 재정 상황이 어떠한가
- 왜 채무를 갚을 수 없게 되었는가
- 앞으로 어떻게 변제할 계획인가
진술서의 내용이 법원을 얼마나 납득시키느냐에 따라 인가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술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① 채무 발생 경위
언제, 왜, 어떤 이유로 채무가 생겼는지 시간 순서로 기재합니다.
② 채무 증가 원인
처음엔 소액이었던 채무가 왜 커졌는지 설명합니다. (실직, 사업 실패, 의료비, 가족 문제 등)
③ 현재 상황
현재 소득, 가족 구성, 재산 상황을 간략히 기재합니다.
④ 변제 의지
앞으로 성실히 변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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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술서 예시 문장
채무 발생 경위 예시 (직장인 실직 케이스):
저는 2020년 ○○주식회사에 근무하다 회사 구조조정으로 실직하였습니다. 당시 생활비와 주택임차료를 충당하기 위해 신용카드 사용과 소액대출을 시작하였고, 이후 재취업이 늦어지면서 채무가 누적되었습니다. 2022년 재취업 후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미 누적된 채무의 이자 부담으로 정상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채무 증가 원인 예시 (사업 실패 케이스):
2019년 자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급감하였습니다. 사업 유지를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았으나 2021년 결국 폐업하였고, 사업 관련 채무와 개인 생활채무가 동시에 남았습니다. 현재는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하고 있지만 채무 규모가 너무 커서 자력으로 변제가 불가능합니다.
진술서 작성 시 주의사항
① 사실대로 써야 합니다
허위 기재는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불리한 사실도 사실대로 기재하고 변호사와 대응 방법을 논의하세요.
② 도박·사치 등은 특별히 주의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면 반드시 변호사와 먼저 상담하세요. 진술서 작성 전략이 달라집니다.
③ 구체적으로 쓰세요
“어렵다”는 표현보다 금액, 날짜, 구체적 사유를 기재하면 법원이 납득하기 쉽습니다.
④ 변호사 검토를 받으세요
진술서 내용이 변제계획안, 재산목록과 일치하는지 변호사가 교차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개인회생 진술서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또는 법원 민원실에서 양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위임하면 변호사가 작성해 드립니다.
Q. 진술서를 혼자 작성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채무 발생 경위가 복잡한 경우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진술서 분량은 어느 정도가 적당한가요?
A4 1~3페이지가 일반적입니다. 너무 길면 핵심이 흐려집니다.
Q. 과거 도박 빚이 있는데 진술서에 어떻게 써야 하나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기재 방법과 면책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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